전세보증금 안 줄 때, 내용증명 다음 세 단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일정이 다가오면, 순서를 잘못 잡아 권리를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총비용은 5만 원 안팎입니다.
⚡ 3초 핵심 요약
- 사전 통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순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3,400원(임대인·임차인 각 1인, 주택 1채 기준)

1. 만료 전 통지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려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처리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인 '임대차 종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비용 | 주의점 |
|---|---|
| 내용증명 3,000원 안팎 | 발송 사실과 내용이 우체국에서 증명됨 |
| 임차권등기명령 43,400원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 |
| 지급명령 소송 인지대의 1/10 | 임대인이 다투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 |
표의 소요 시간은 내용증명 발송 당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 1~2주, 등기 완료 2~4주가 일반적입니다.
2. 내용증명에서 등기까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액, 반환 계좌, 요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후 등기 신청이나 소송에서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 신청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 필요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료 증빙
- 비용: 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문만 받고 이사하면 그 사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고단가 팁: 지연이자는 집을 비운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시점(명도)부터 지연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높아집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면 동시이행 관계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월세 상당 사용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가 이행청구의 필수 조건입니다.
3.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인지대가 소송의 1/10, 이의가 없으면 확정
-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다투거나 소재 불명이면 소송으로 진행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임대인 재산 압류·경매
- HUG 이행청구: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기관에 청구
4.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원래 보증금과 반환받지 못한 금액, 계약 종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Q2.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촉탁됩니다. 임대인 협조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Q3. 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회수는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이나 보증기관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만료 2개월 전 통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지키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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