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성립일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부여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가 확보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3. 로그인: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회원가입 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기본정보입력, 계약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입력에서는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계약정보입력에서는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정보입력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
5.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합니다.
6.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 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결제완료 후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8.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장점과 주의사항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감: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보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없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인증서와 회원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와 결제수단 확인: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수수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와 결제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발급내용 확인: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발급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내용이나 발급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취소나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민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과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주민센터 찾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어느 동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동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준비물 챙기기: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청인의 신분증
• 인지대(600원)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사무소에 도착하면 임대차계약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내용 등을 기입합니다.
2. 수수료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지대로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납부하면 담당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인은 계약서 여백에 찍히며, '확인'이라는 글씨와 함께 연월일과 번호가 표시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장점과 주의사항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와 회원가입, 스캔본 등이 필요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준비물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가능: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확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어느 동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동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 준비물 준비: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청인의 신분증, 인지대(600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과 발급내용 확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발급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내용이나 발급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취소나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성립일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부여하는 일자로,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서와 회원가입, 신청서류와 결제수단, 신청내용과 발급내용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